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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 최대 100만원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책 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 원 늘어난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 원에서 2배 많은 2,800억 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 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 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지원대상
1.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예정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대출후 6개월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출금리
1. 연 15.9% 고정금리
2. 예컨대 100만원 대출 시 월 1만 3250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성실상환자 금리인하 고정금리 15.9% 추가대출 시 2%+금융교육이수시 0.5% 인하
대출만기 및 상환방식
대출만기는 1년이며 만기에 일시상환방식이다.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후 지출용도, 상환계획 등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대출을 진행한다고 한다. 또한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확약서 징구만으로 대출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시행시기는 올 3월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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