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일정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직전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소비촉진 효과가 미흡하고 대면 소비가 검역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특히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대전의 경우 극도의 극도의 기피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재난지원금 사용 기회가 줄어들어 소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또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5차 재난지원금 일정에 맞춰서 신청자에게 지급하면
대면 소비가 늘어나 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인데요.
이번에는 정부의 집회 금지에 따른 사업 실패,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 위기 사업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고해요.
자세한 종류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1320
5차 재난지원금 일정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20.8.16~21.7.6 동안 1회 이상 집회금지
또는 사업제한 대상이 되거나 사업위험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6주 미만이면 장기로 분류되며 사업제한의 경우 기간이 13주를 초과하면
장기보다 적으면 단기로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이번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34조9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코로나19 상생을 위한 국가지원 대상 확대 등 총 2조6000억원이다. ,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비상대응 및 취약계층 등 국민생활 지원 7000억 원은 직업 사업, 프로 스포츠 및 버스 및 철도 쿠폰과 신용 카드 캐쉬백에서 공제되고 분리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일정
축소된 추경은 향후 추가될 예정이나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며 현재 논의 중입니다.
우선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기금 4조2200억원이 편성이 됩니다.
178만 소기업 소유자 및 소기업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와 기간, 사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지만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데
또 매출 4억원 이상 장기사업 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희망회복자금
집회 금지나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 리스크 항목으로 매출 감소율 10% 이상 기업을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긴급신청 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아 지원했으며, 2차 긴급신청자는 곧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일정
당초 정부 계획에는 매출 감소 폭이 40% 이상 20~40% 미만이었으나
60% 이상 10~20% 미만이 신설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우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지원의 70%인 130만 명에게 희망회복기금을 우선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17일부터 94%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07만 소상공인이 이틀간 2조6000억원 이상 지원을 받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보다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기금은 17일부터 전날까지 107만2000명에게 2조610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지업종 12만2000명(7411억원), 제한업종 49만6000명(1조5400억원), 경영위기 업종 45만4000명(329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틀간 지급된 인원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133만4000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한다.
중기부는 1차 긴급지급 기준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76%가
이틀에 걸쳐 지급됐지만 희망회복기금은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일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회생기금 홀수 짝수 신청 제도가 18일 종료됐다. 19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차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일까지 1일 4회 지급되지만,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기금 신청자 중 오전 00시~오전 10시 사이 신청은 오후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은 오후 5시부터 지급된다. 오후 00시 결제는 오후 8시에 시작됩니다. 또한 오후 6시부터 12시 사이에 신청한 건은 익일 오전 3시에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23일부터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며,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은 오후 6시, 오후 4시~오전 10시 신청은 익일 낮 12시부터 지급된다. 그리고 21-22일과 같은 주말 주문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본수급자
24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보조금 10만원이 자동으로 지급계좌에 입금된다.
8월 31일 저소득자 전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의 소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사적인 모임과 외부 활동이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추석 연휴 직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대면 소비가 늘어나 검역관리에 오히려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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